🔎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92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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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9.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찬우 임현수 박진옥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강현명 김종복
사건명	주식양도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37조 ...

2.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87]

4294민상192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87] 【판시사항】 단순한 사자와 표현대리 【판결요지】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단순한 사자와 표현대리

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선고일	1998.05.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지창권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
변호사	윤영철 김수룡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20조 민법 제129조

판시사항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특상5 판결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집10(1)민,192]

4294특상5 판결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집10(1)민,192] 【판시사항】 상표법 제2조의 취지 【판결요지】 구 상표법(49.11.28.

선고일	1962.03.08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상표법 제25조 상표법 제26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5조 ...

판시사항

상표법 제2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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